가수 스토킹한 전직 여경, 반복 범행 끝 결국 체포…반복되는 경계 실패

입력 2025.06.27

스토킹 범죄가 또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거주지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 앞에서 대기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경찰에 체포됐다. 더욱이 피해자는 실제로는 연예인이 아닌, 가수와 이름이 비슷한 일반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반복되는 접근과 허위 신고, 경찰 내부망 악용 등은 스토킹 대응 제도의 허점과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

내부망 악용, 허위 신고 230건…계속된 위험 신호

2024년, A씨(전직 여경)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특정 트로트 가수의 주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이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앞에서 머무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사람이 갇혀 있다”거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 신고만 230여 건에 달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과 가족 모두가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2025년 3월 명령이 해제되자 A씨의 범행은 즉시 재개됐다.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다시 찾아갔고, 최근에도 새벽 시간대 현관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징계·직위해제 후에도 반복…스토킹 처벌법의 한계

A씨는 경찰 내부망 무단 조회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 시도가 계속됐다. 법원 명령이 해제되자 곧바로 재범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일시적 법적 제재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전직 경찰 등 수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인 실시간 감시, 위치 추적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와 반복되는 경계 실패

이번 사건은 ‘유명인 스토킹’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과 법원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반영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일시적 접근금지 이상의 적극적 피해자 보호 대책, 신속한 신고 대응, 실질적 거리두기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피해자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던 점에서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신원 확인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근본적 대책 시급…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필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제재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공간과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악용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그리고 그 배후의 제도적 허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병규 기자 bk@inpler.co.kr